실종아동의 신속 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종예방지침(코드아담 제도)를 안내드립니다.
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실종아동법)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*을 대상으로
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한국형 코드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* ▲ 1만㎡ 이상의 대규모 점포, 유원시설, 박물관ㆍ미술관, 지역축제장, 도시철도역사, 철도역사 ▲ 5000㎡ 이상 버스ㆍ공항ㆍ항만터미널
▲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▲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▲ 경마장, 경륜ㆍ경정장
실종예방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
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와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고,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자체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.
또한 연1회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실종아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,
교육 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은 붙임파일(리플렛, 영상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므로 사용시 출처표시, 상업용 사용금지, 내용 변경금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